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Top 4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원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원금 정책들도 있으며 특별 대출 상품들도 존재한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련 정책자금 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정부 정책자금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에 다른 정부지원 대출 및 정부지원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 소상공인 희망대출
- 일상회복 특별융자
- 결론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총 1차 그리고 2차 시행하였다.
- 지원금 : 100만 원 (개별 사업체 당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현재 마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12.15 이전 개업자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 및 조합은 지원대상임.
-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지원금 : 300만 원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
예시) 1번 사업체 : 300만 원, 2번 사업체 : 150만 원, 3번 사업체 : 90만 원, 4번 사업체 : 60만 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현재 마감
- 지원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12.15 이전 개업자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해당 대출 상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품은 아래에서 소개
| 구분 | 명칭 |
|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 이상) |
| 일반경영안전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안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 자금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교육 연계자금) |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구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 소상공인 대상 - 상시접수) |
- 지원대상(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만족하는 자
1) 연매출액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필요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업확인서 기업은 10인 이상 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흥, 항락 등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대출한도 : 융자잔액 기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대출금액 70% - 3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0% - 일시상환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등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총 18곳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립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년 2분기 기준 2.55% (기획재정부 고시 - 분기별 변동)
| 자금종류 | 융자조건 |
|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단, 제조업 제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여성가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활동 불능한 부양가족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
|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위기지역은 위기지역지원자금 자료 참조>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간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 신분증 (신분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엄바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싱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택1)
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4)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5)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영수증) 매출내역 등 대체 가능하며, 개인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표전제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필요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3.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 지원대상
-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저신용자로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일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5인이며,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 부정 신청, 소상공인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출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 사업자등록증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택1)
- 세금납부증빙서류 :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대출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서류, 각 1부) - 대출 실행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인감도장(법인 신청 시), 기타 약정 필요 서류
4.
일상회복 특별융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 지원대상 (야래 모두 만족)
-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대상자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NICE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할 것 (연간 5인,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 체납, 금융기간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중복지원 등) - 대출한도 : 1,000만 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사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 예산 소진 시까지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 법인 시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법인인감도장(법인 시)
- 신청절차
5.
결론
결론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좋다. 만약 해당 상품들이 조건 및 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들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 참고자료에 URL을 남겨드리오니 해당 글들을 참고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 속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라
- 존 록펠러
6.
참고자료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용보증중앙회)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용보증중앙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더라면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저금리 상품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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