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조건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조건 및 면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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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조건 및 면책 절차>

 

 

지난 포스팅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개인 파산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상태이며 이에 따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목차

1. 파산면책 제도 란?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3. 개인파산 신청 절차 및 방법
4. 결론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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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면책 제도 란?

 

파산 면책 제도 란?

 

<파산 면책 제도 란?>

 

파산면책제도란 채무자가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구하는 법적 채무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어 경제적으로 재기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또다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낭비 또는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이 발생한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은 원금과 아지가 100% 면책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기 떄문에 신청하기 앞서 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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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비용

 

파산 및 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며,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과 같습니다.

 

1. 채무자 소득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함.
   
   
2. 자산 보유 내역 :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채무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4. 보유 재산 없어야 하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없어야함.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파산자 심문 사정 듣고 채권자 의견 청취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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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면책 불허가 사유임.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장점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재산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가구수 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며 4인 가구는 3,072,648 원입니다.

 

 

 

개인파산 단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

 

<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

 

 

채무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 100~200만 원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규모의 경우 그 아래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부수입인지세 = 1,000원 x 채권자 수
   
   
2. 송달료 = 송달 1회 당 5,200원
   
   
3.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수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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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신청 절차 및 방법

 

개인파산 신청 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세목별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만큼) 및 인감도장 
6. 재산증명서류
7. 채무 증대 경위서
8. 진술서

 

<개인파산 신청 서류>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서류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 및 방법>

 

위 절차들을 요약해보자면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접수가 진행된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면책결정을 하며 면책결정이 되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2. 법원의 파산 심리
3. 파산선고 / 동시 폐지 결정
4. 파산결정문 공고
5. 면책심문기일 출석
6. 면책결정
7.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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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개인파산 신청 절차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청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 절차도 노력에 의해사 좌우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만약 해당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서 채무조정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노력하고 도전해보자! 

 

 

남들이 당신에게 던진 벽돌들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 데이비드 브링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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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조건 및 비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및 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