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및 절차 (숙려기간, 접수방법)
오래 같이 살던 부부도 마음이 식어버릴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결혼 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매우 큰 치부로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혼 부부들이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하는 TV 프로그램도 이혼에 대한 사회 편견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다고 본다.
어찌 되었든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이혼 절차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협의 이혼이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에는 이혼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자료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
협의 이혼 이란?
협의 이혼을 쉽게 말하자면 합의 이혼이다. 이혼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의 이혼(협의 이혼) 이며 다른 하나는 소송 이혼이다. 만약 합의 이혼으로 이혼하지 못할 시, 소송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 이혼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 한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쌍방 간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소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 과정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과정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 부부의 이혼 합의
▶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부부의 이혼 합의 의사가 필요로 합니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상방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의 합의가 없을 시 소송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2 - 가정법원 이혼 의사확인 신청
▶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식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당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으로는 인적사항과 이혼사유, 이혼 취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 및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부부가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협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고민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 절차 3 - 가정법원 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진행절차, 법적 문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비, 면접 교섭 진행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협의 이혼 절차 4 - 이혼 숙려기간 진행
▶ 자녀가 있을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마음 바꾸긴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방침이 다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 중 1~2회 부부상담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당 부부상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행하라는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숙려기간을 단축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가정폭력 등 빠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5 - 이혼 확인 및 양육 및 친권 사항
▶ 이혼 확인에 따른 양육 및 친권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자 간의 확인하며 이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을 교부하면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절차 이후에는 협의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 작성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6 - 협의 이혼 확정 확인서 작성
▶ 협의 이혼이 완료될 경우 판사 앞에서 이혼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받은 후 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은 완료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신청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법률적으로 협의 이혼이 진행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절차는 취소가 됩니다.
협의 이혼 서류 준비
협의 이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신청하기 앞서 해당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협의 이혼 주의사항
협의 이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한 뒤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협의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숙려기간 중 이혼 재차 고려해볼 것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날짜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
▶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뒤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시 협의 이혼 자동 취소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들과 이행하라는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숙려기간 거친 뒤 지정된 날짜에 확인서를 교부하기 위해 참석해야 하는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절차 취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결론
이혼을 결정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된다. 사람은 큰 사건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기 때문이다. 그때 잘했다면, 이렇게 해볼걸 이라는 마음속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이혼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앞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마음이 불안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국 나의 행복이 가르키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 아닌 다시 새로운 인생이자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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