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한도 조건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금과 정부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만약 해당 대출 상품들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다른 상품들 또한 소개하였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및 자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결론
- 참고자료
- 부주제6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로서 중소기업청 그리고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아래 지원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상품으로서 여러 분류의 상품들을 분류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품마다 특징과 대출자격 및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대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대다수의 상품들의 조건 및 자격은 비슷하나 대출 조건이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 구분 | 명칭 |
|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 이상) |
| 일반경영안전자금 |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안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 자금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교육 연계자금) |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구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 소상공인 대상 - 상시접수)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및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및 자격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품은 아래에서 소개
- 지원대상(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만족하는 자
1) 연매출액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필요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업확인서 기업은 10인 이상 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흥, 항락 등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대출한도 : 융자잔액 기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대출금액 70% - 3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0% - 일시상환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등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총 18곳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립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년 2분기 기준 2.55% (기획재정부 고시 - 분기별 변동)
| 자금종류 | 융자조건 |
|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단, 제조업 제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여성가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활동 불능한 부양가족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1억원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
|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위기지역은 위기지역지원자금 자료 참조>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선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하여 신청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캡처 화면과 같은 프로세스로 정책자금 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는 신청 당시에 진행하며 되며 이외에 서류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간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 신분증 (신분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엄바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싱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택1)
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4)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5)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영수증) 매출내역 등 대체 가능하며, 개인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표전제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필요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4.
결론
결론
정책자금은 내가 알아보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이를 신청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대출을 찾아보고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해당 자금 정책이 자신의 요건에 맞는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결국 정책자금으로서 시중 일반 대출보다는 매우 저렴하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머릿속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만약 해당 대출의 조건 및 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아래 참고자료에 추가 대출상품들을 소개하오니 해당 대출들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참고로 넣어두었습니다.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뤄질 수 있다.
– 월트 디즈니
5.
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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