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와 개인회생 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개인회생 절차 와 개인회생 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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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와 개인회생 비용 제대로 파악하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파탄에 직면하는 개인 채무자로서 수입이 일정한 자 가운데 채권자 등 이해 법률 관계인과 함께 법률관계로서 채무 조정하여 효율적 회생이 가능하도록 채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많은 채무자들이 알아보고 찾아보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이란?
2.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3. 개인회생 비용 및 개인회생 신청지원
4. 결론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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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절차로서 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면책이 될경우 강제성으로 채무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특별한 사정)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도록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채무자로 부터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채권을 현금으로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신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법운을 회생위원(담당자)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개인 회생제도 허가할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가능 및 공무원 교사, 의사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청약, 예금, 적금 거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 도박, 과소비) 등 사행성 있는 채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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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
  -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발생한 가능성 있는 개인
  
  
•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인적사항 기재할 것
  
  
• 대상채권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변제기간  3~5 년
  
  
• 채무감면 : 보유 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한 사실 있는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필요서류
  
  
  
• 개인회생제도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1. 채무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정 및 제출
2. 신청서 접수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 지정
4.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받지 않게 됨
5.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6. 개시 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시, 채권자 집회 열림
7. 인가 결정, 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 계획안에 따라 변제 실시
8. 변제금 납부 후, 최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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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비용 및 개인회생 신청 지원

 

개인회생 비용

 

 

• 인지대 -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약 3만 원) - 온라인 접수 시 10% 감면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건당 약 5.2만 원, 추가 채권자 약 4.2만)
• 부채증명 발급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외부회생위원 선임 - 평균 15만 원 (지방법원마다 차이 있음)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발생 비용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탕감해야 할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40~50만 원 선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비용이고 그 외 부수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 분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Tip은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하지만, 회생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변호사 선임 등은 지역에 문제없이 도움을 받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같이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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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개인회생제도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서류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도전하고 이를 행하다 보면 길은 항상 열리게 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더 두드려 보아라. 결국 문은 열릴 것이다.

 

 

성공의 이전에는 노력이 이음을 항상 기억하라.
심지어 사전에서도 그렇다.
-Sarah Ban Breath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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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 및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및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