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조건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조건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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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및 절차 비용 >

 

 

앞서서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아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마련하는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해당 부분은 글 맨 하단 참고자료에 URL을 남겨두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력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보다 절차와 평가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허가만 받는다면 법원으로 부터 변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신청해보도록 하자.

 

 

 

 

목차

1. 개인회생 이란?
2.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3.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비용
4. 결론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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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 란?

 

개인회생제도 란?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파탄에 직면하거나 어려워질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가구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진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많이 햇갈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이며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파산하는 채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 채무액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채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의의신청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성실한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 내역 등 다양한 내역들을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승인을 받는 길이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답변과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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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제도 조건 및 자격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자
  
  
• 체무총액
  -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 까지, 담보부채무 경우 15억 이하 총액 제한
  
  
• 지급불능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
  -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해야 함  (면책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초과할 수 없음)

 

개인회생 장점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가능 및 공무원 교사, 의사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청약, 예금, 적금 거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 도박, 과소비) 등 사행성 있는 채무 신청 가능

개인회생법원을 선택할 때 지역의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조력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지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 중 해당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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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 등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하다 보면 개인회생 절차만 많을 뿐 핵심은 동일하다. 해당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채무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정 및 제출
2. 신청서 접수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 지정
4.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받지 않게 됨
5.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6. 개시 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시, 채권자 집회 열림
7. 인가 결정, 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 계획안에 따라 변제 실시
8. 변제금 납부 후, 최종 면책결정 

 

개인회생제도 신청 준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과거 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4. 세목별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6.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1부)
7. 채무증대경위서 1부
8. 변제계획안
9.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0.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한 사실있는 경우 관련 서류

 

 

개인회생제도 신청 비용

1. 인지대 -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약 3만 원) - 온라인 접수 시 10% 감면
2.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건당 약 5.2만 원, 추가 채권자 약 4.2만)
3. 부채증명 발급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4. 외부회생위원 선임 - 평균 15만 원 (지방법원마다 차이 있음)
5.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발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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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결론

 

개인회생도 일반적인 사항들과 동일하다. 결국엔 신청 절차, 방법, 증빙 서류 등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서 고민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결국엔 개인회생도 노력이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내가 뛰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왜 뛰지 않을 것인가? 결국엔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포기하 지시지 말고 노력하여 결과물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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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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